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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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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3-11-15 조례 제 3234호
(일부개정) 2007-01-01 조례 제 345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03-31 조례 제 3477호
(일부개정) 2008-08-01 조례 제 3612호
(일부개정) 2008-10-01 조례 제 3620호
(일부개정) 2010-08-05 조례 제 385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3888호
(일부개정) 2011-09-15 조례 제 4001호
(일부개정) 2012-04-01 조례 제 4072호
(일부개정) 2012-10-15 조례 제 4164호 (광주광역시조례중직위명칭등이포함된조례일괄개정조례)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설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개정 2011.1.1)
2."매장"이란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죽은 태아)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개정 2012.4.1)
3."화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개정 2012.4.1)
4."개장"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4.1)
5."봉안"이란 화장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개정 2012.4.1)
6."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4.1)
7."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4.1)
8.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2011.1.1)
9."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4.1)
10."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담·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4.1)
11. "2기용 봉안평장분묘"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의 분묘를 말한다.(개정 2011.1.1,2012.4.1)
12."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4.1)
13. "조성묘지"란 사전에 인위적으로 일정 구역 내 단지를 조성하여 매장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2.4.1)
14."비조성묘지"란 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2.4.1)
15."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후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 하는 장소로 영락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8.8.1,2012.4.1)
16.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1)
17. "수목장"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신설 2011.1.1)
18. "사용료"란 토지매입 및 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이용요금을 말한다.(신설 2011.1.1)
19."수수료"란 매장 또는 봉안의 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1.1.1)(개정 2012.4.1)
20. "관리비"란 장사시설의 벌초 등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1.1.1) (개정 2012.4.1)
21. "설치비"란 가족봉안묘의 화강석, 콘크리트, 방수작업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1.1.1)
22."영구사용매장분묘"란 1999. 9. 30. 이전에 분양받은 망월묘지공원의 묘지 사용권자의 분묘를 말한다.(신설 2011.1.1)(개정 2012.4.1)
23. "가족봉안평장분묘"란 화장한 유골을 생분해가 가능한 봉안함에 넣어 땅에 묻는 장사 방법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의 분묘를 말한다.(신설 2012.4.1)

☞ 제3조(명칭 및 위치)
①묘지공원의 종류별 명칭·소재지·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설공동묘지 자치구별 명칭·위치·면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11.15)

  • 제 2 장 장묘시설의 관리·운영
☞ 제4조(사용허가)
장사시설은 제6조에 따른 연고권자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8.1, 2012.4.1)

☞ 제5조(사용료등)
①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종류별로 별표2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설치비, 관리비(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등을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구사용매장분묘의 사용권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8.1,2011.1.1,2012.4.1)
②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8.1,2011.1.1,2012.4.1)
③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11.1.1)
④봉안시설과 묘지공원의 사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별표2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각각 납부한다.(개정 2008.8.1,2011.1.1)
⑤시장은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 및 봉안당에 안치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지역 거주 사망자는 화장료만 면제한다.(개정 2003.11.15,2007.3.3.1, 2008.8.1,2011.1.1,2012.4.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수급자(개정 2003.11.15, 2007.3.31,2012.4.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당사자와 그 배우자 (개정 2008.8.1)
3.시민대상 수상자(개정 2012.4.1)
4. 시 관할 구역내에서 사망한 행려자 (신설 2008.8.1)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유공자 당사자와 그 배우자 (신설 2011.1.1)
⑥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사망 후 타 지역에 안치된 자라 할지라도 사용권자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민과 동일한 이용요금으로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개정 2012.4.1)
⑦ 시 관할 구역 외 거주하다 사망한 자가 관내 대학병원 등에 시신·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관내 화장요금을 적용한다.(신설 2011.9.15)
⑧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망월묘지공원 3묘원에 안장할 경우 매장분묘의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4.1)

☞ 제6조(사용권의 승계등)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하며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고권 등이 승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1)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형제자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개정 2011.1.1)

☞ 제7조(사용허가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3.31)
1.제17조 및 제25조에 따른 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8.8.1,2012.4.1)
2.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개정 2012.4.1)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07.3.31,2008.8.1,2011.1.1)

☞ 제8조(관리위탁)
①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8.1,2012.4.1)
②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4.1)
③위탁운영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④위탁기간의 만료시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와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8.8.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수탁자가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 증·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012.4.1)
3.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 제10조(위탁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07.3.31)
1.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부대시설 등의 귀속은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4.1)

☞ 제11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대시설의 운영)
①영락공원의 부대시설중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은 장사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효령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개정 2008.8.1,2011.1.)
1.묘지공원의 묘비·묘목 및 잔디의 공급
2.매점 및 식당의 관리·운영
3.봉안당에 필요한 유골함,명패의 공급 판매 등(개정 2008.8.1,2011.1.1)
4.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마사토의 공급 판매 (신설 2008.8.1)
②제1항에 따른 운영자가 부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묘지공원의 묘비·묘목·잔디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례용품의 가격이 부당한 경우와 봉안당과 자연장에 필요한 유골함의 공급판매의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8.1,2012.4.1)
③ 제1항의 부대시설은 외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1)
  • 제 3 장 공설묘지
☞ 제13조(묘지의 구분)
공설묘지는 묘지공원과 공설공동묘지로 구분하며 묘지공원에는 일반매장분묘와 영구사용매장분묘를 둔다.(개정 2008.8.1,2011.1.1)

☞ 제14조(매장의 대상)
공설묘지의 매장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7.3.31,2012.4.1)
1.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 당시 시 관할구역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다만, 사망전에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대가 전입(재등록 포함)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8.1,2011.1.1,2011.9.15,2012.4.1)
2.시 관할구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3.시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분묘중 공익사업을 위한 개장명령에 의하여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
4. 시 관할구역내에서 사망한 행려자 (신설 2008.8.1)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가 사망하여 2기용 봉안평장분묘에 안장할 경우에는 2기용 봉안평장분묘에 기 안장된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신설 2008.8.1)(개정 2011.1.1,2012.4.1)

☞ 제15조(가족봉안묘·가족봉안평장분묘의 안장대상 및 사용기간)
(개정 2011.1.1,2012.4.1) ①가족봉안묘·가족봉안평장분묘의 사용권자는 사용허가 신청 당시 시 관할구역내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개정 2007.3.31,2008.8.1,2011.1.1,2012.4.1)
②삭제(2011.1.1)
③ 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평장분묘에 봉안할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용권자의 가족으로 한다. (개정 2011.1.1,2012.4.1)
④가족봉안묘·가족봉안평장분묘의 사용기간은 상호 당사자와의 계약으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2기용 봉안평장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로부터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씩 세 번까지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개정 2012.4.1)

☞ 제16조(사용권의 반환 등)
①묘지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사용권자"라 한다)가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묘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시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4.1)
②사용권자가 매장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기 납부된 사용료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③묘지공원의 개장분묘는 재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1.1.1)

☞ 제17조(분묘의 사용기간)
①묘지공원내 일반매장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씩 세 번까지만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012.4.1)
②제1항에 따라 사용권자가 분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③삭제(2011.1.1)

☞ 제18조(사용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처리)
①사용권자는 분묘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여 이전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2011.1.1,2012.4.1)
②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개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 및 자연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영락공원 봉안당에 봉안할 수 있다.(개정 2008.8.1,2012.4.1)
③시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08.8.1,2012.4.1)

☞ 제19조(분묘등의 면적)
분묘등의 1기당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공동묘지 : 10평방미터 이내
2. 묘지공원 매장분묘 : 5평방미터 이내(개정 2011.1.1)
3. 2기용 봉안평장분묘 : 3.3평방미터(개정 2003.11.15, 2008.8.1,2011.1.1)
4. 가족봉안묘지 : 30평방미터 이내(개정 2008.8.1,2011.1.)
5. 가족봉안평장분묘 : 2.2평방미터 이내(신설 2012.4.1)

☞ 제20조(분묘등의 설치기준)
①묘지공원 분묘등의 구조 및 규격은 제19조에 따른 면적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4.1)
②분묘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 하거나 관리범위에서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08.8.1)(개정 2012.4.1)

☞ 제21조(공설공동묘지의 관리)
①시장은 공설공동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계속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하여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존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택지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08.8.1,2011.1.1)
②묘지의 관리는 일반적인 관리를 말한다.(벌초, 잡초제거, 잔디, 묘목 등의 관리를 말한다). 단, 화병 조화 등 유족이 임의로 설치한 품목 등과 가족봉안묘의 내용물은 유족이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8.1)
  • 제 4 장 화장장·봉안당·자연장(개정 2008.8.1)
☞ 제22조(화장의 대상)
화장시설은 시 관할구역내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게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1,2012.4.1)

☞ 제23조(사용신청)
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하기 1일전 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구비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1.1,2012.4.1)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관내주민)
3. 검사지휘서(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8.8.1)

☞ 제24조(봉안의 대상)
봉안당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3.31, 2008.8.1)
1. 봉안당의 사용 신청당시 시 관할구역 내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다만, 사망 전에 거주를 목적으로「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세대가 전입(재등록 포함)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8.1,2011.1.1,2012.4.1)
2.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3.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4.시 관할구역내에서 사망한 행려자(신설 2008.8.1)
5.삭제(2011.1.1)
6.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1.1.1)
7. 제1추모관에 이미 안치된 유골은 제2추모관으로 이전이 불가 하다. 다만, 부부 안치단의 경우 「주민등록법 」상 배우자만 허용한다. (신설 2011.1.1)(개정 2012.4.1)
8. 다른 지역 장사시설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임시 봉안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봉안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미만은 30일로 본다. (신설 2011.1.1)(개정 2012.4.1)

☞ 제25조(봉안당·봉안담의 사용기간)
(개정 2011.1.1) ①봉안당·봉안담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두 번까지만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8.8.1,2011.1.1,2012.4.1)
②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③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용만료일이 경과한 1년후에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개정 2012.4.1)

☞ 제26조(유골의 반출)
유족이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반출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반출은 제6조 사용권 승계 등을 준용한다. (신설 2008.8.1)(개정 2012.4.1)

☞ 제27조(봉안당의 시설기준)
(개정 2008.8.1) 봉안당의 시설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1)

☞ 제28조(자연장의 대상)
자연장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연장은 국내 거주자(외국인 포함) 및 분묘 개장유골(봉안유골 포함)에 대해 사용허가 한다.(개정 2011.1.1,2011.9.15)
2.삭제 (2011.9.15)
3.삭제 (2011.9.15)
4.삭제 (2011.9.15)
5.삭제 (2011.9.15)
6.자연장지의 사전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2기·4기·6기용 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자연장지의 50%이상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자연장지를 예약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1.1.1,2012.4.1)

☞ 제29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사용기한은 4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된다. 다만 공설묘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8.1)

☞ 제30조(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용기는 환경친화적인 용기사용을 의무화 한다.
3.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식별용 명패의 설치는 자연장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자연장에 필요한 개인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8.1)

☞ 제31조(자연장의 시설기준)
자연장의 시설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8.1)
  • 제5장 보존묘지등의 지정 등(개정 2008.8.1)
☞ 제32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등의 구성)
①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보존묘지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8.1,2012.4.1)
②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4.1)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건강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1.1, 2008.8.1,2010.8.5,2012.4.1,2012.10.15)
④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과장 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8.1)

☞ 제33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보존묘지 또는 국가보존분묘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2. 시보존묘지 또는 시보존분묘(이하 "시보존묘지등" 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12.4.1)
3.시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보존묘지 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4조(시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3.31,2012.4.1)
1.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시민대상 수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개정 2012.4.1)
5.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개정 2012.4.1)

☞ 제35조(시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4.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공고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보존묘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 제36조(시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①시장은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4.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된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3.11.15)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한 적용례)제5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장묘시설 부터 이를 적용하되, 관리비는 시행 후 최초납기가 도래하는 장묘시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란 적용례) 제5조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장묘시설부터 이를 적용하되, 기 안장된 관리비는 종전과 같이 5년 단위 또는 잔여기간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분묘를 재사용하고자 계약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한 적용례)제5조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장묘시설부터 이를 적용하되, 기 안장된 관리비는 종전과 같이 5년 단위 또는 잔여기간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분묘를 재사용하고자 계약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5호의 규정은 2008년 1월1일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항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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